코로나19가 부른 택시대란, 그리고 그에 따른 대책 1)심야피크할증 2)2023년 2월 택시비 인상

최근 늦은 시간까지 회식을 하거나 모임을 갖는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해 빠르게 귀가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전국의 택시 기본요금, 심야 택시비 등이 인상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택시비 인상 주요내용과 택시대란 완화대책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은 통상 4년마다 한번씩 인상되었습니다. 2019년 이후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상되지 않았었는데요. 2019년으로부터 4년이 지난 2023년이 되었으므로 지금이 택시비를 올릴 보통의 때이긴 합니다. 2019년 2월 서울 택시비 인상 당시에는 주간 기준 3,000원에서 3,800원으로 800원이 인상되었지만 이번에는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이 이상됩니다.

 

서울 심야 택시비 최대 40% 증가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 서울에서는 '택시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심야 시간대 택시 배차 성공률이 상당히 낮아졌으며 집에 가는 것을 포기하고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사람까지 생겨났습니다. 정부는 이런 택시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 택시 심야할증 시간을 확대하고 할증률을 인상했습니다.

 

2022년 12월 1일부터 할증 시간은 기존 12시부터에서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로 변경되었습니다. 할증률은 기본 20%를 적용하고, 이용자가 많아지는 피크타임에는 40%의 할증률을 적용하기로 정했습니다. 기존 심야할증시간을 확대하고 그 사이에 심야피크시간이라는 구간을 새로 신설한 것이죠. 기존에 기본요금은 3,800원 / 심야시간은 4,600원 / 심야피크시간은 5,300원 이었습니다. 변경후에는 기본요금 4,800원 / 심야시간 5,800원 / 심야피크 6,700원으로 1,000원에서 1,400원가격 차이만큼 올라갑니다.

 

서울시 택시비 변경

구분	상승률	변경전	변경후	비고
주간 04 ~ 22시		3,800원	4,800원	+1,000원
심야 22 ~ 23시 / 02 ~ 04시	20% 상승	4,600원	5,800원	+1,200원
심야 23 ~ 02시	40% 상승	5,300원	6,700원	+1,400원
기본거리		2km	1.6km	-400m
거리요금		132m 100원	131m 100원	-1m
시간요금		31초 100원	30초 100원	-1초

 

심야택시 대란 원인은?

그렇다면 심야택시 대란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로나19로 택시 운전자수는 급감한 반면에 거래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수요는 4배 이상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의 야외활동이 줄어들면서 택시수요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안 그래도 수입이 많지 않던 택시기사들이 대거 택시기사를 그만두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코로나19가 어느정도 잡히면서 수요는 갑작스럽게 늘어나게 됐는데, 떠나간 공급은 돌아오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수요공급에 법칙에 의해 대란이 일어난 것이죠. 전국택시운송조합사업연합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택시운전자 수는 약 10만2천명(19년 말)에서 약 7만 4천명(22년 8월)으로 3만명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서울의 경우는 3.1만명에서 2.1만명으로 감소했죠. 또한 주변에서 흔히볼 수 있는 개인택시기사들은 노령화때문에 체력이 딸리고, 높은 강도 대비 기대수익 저하으로 인하여 심야운행을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택시대란 완화 대책은?

택시 대란이 장기화되자 국토교통부에서는 심야택시비 인상과 함께 택시난 완화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택시 강제휴무제인 택시부제를 해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사채용절차를 간소화하였고, 피크타임 근로 허용을 하여 빠르게 기사 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죠. 이외에도 심야 DRT(실시간 호출형 버스)도입, 우버 모델 활성화 등의 곁가지 대책들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22년 12월 심야피크할증에 이어, 23년 2월 또 오르는 택시비

서울시는 심야할증요금 인상에 이어 2023년 2월 1일부로 서울 택시 기본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고, 이제 시행됐습니다. 중형택시 기준 낮 기본요금이 현행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이 오르며,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기본 거리는 현행 2km에서 1.6km로 400m가 줄어듭니다. 정말 잠시 사이에 기본요금을 소진하게 되는 것이죠. 서울시가 택시비 인상을 결정하면서 경기도와 인천시 등 주변 광역 단체들 또한 택시비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과 인접한 경기도, 인천시는 서울시와 유사한 수준으로 가격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택시비 인상에 이어 4월에는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또한 인상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치솟아 오르는 물가에 서민 생활이 걱정이 되는 때입니다.